화석은 말한다. 로버트R. 프로세로
과도기 꼴을 둘러싼 논쟁과 검찰정상화법 논쟁의 과학적 고찰^^ 2.
최근 검찰정상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과 합쳐진 수사권이 현대사를 통하여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도 보였고, 검찰을 통제할 수 없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자기편에게는 너무도 친절하지만, 자기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국회가 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검찰정상화법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봅니다.
1. 검찰은 법률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원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공소유지를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하여 일부 국가에서 수사권도 있다고 하지만 권력의 집중을 막는 민주주의의 원칙에서는 수사권이라는 권력과 기소권이라는 권력을 검찰에게 집중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2.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경찰권력도 통제하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둘 다 경찰을 너무 얕잡아 보거나, 경찰 통제 시스템을 부정하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수사능력은 이미 거의 모든 분야의 수사를 하고 있고, 민주적 통제절차가 지금은 있습니다.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수사권을 통제하는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하여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검사와 형사가 증거 보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장면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3.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공무원은 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정합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변경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어느 공무원이 언론에서 직무권한에 대한 법률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아닌 항명에 가까운 반항을 한다는 말입니까? 합참 조직이나 국방부 조직을 변경하는 법을 바꾼다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로 난입합니까? 이걸 우리는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국가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행동은 과도했습니다.
4. 국회의 결정은 정치적 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고, 그것은 선거를 통하여 평가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당론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법률 절차에 의해 법을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권리입니다.
이제 검찰정상화법을 반대하던 논리를 들여다봅시다.
1.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월권하는 의견으로 반대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2. 정당의 구성원 중 몇몇 의원들도 반대한다는 논리입니다.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일 뿐입니다. 그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3. ‘대통령과 의원들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행위다’ 이 반대논리는 검찰만이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이 검찰을 병들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검찰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의원들이 행동을 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원인을 잊은 채,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4. 언론에서도 계속 반대의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사를 보냈습니다. 언론이 정치세력화 한지 벌써 여러 해지만, 제가 말한 검찰정상화법의 근거를 기사로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언론정상화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사실을 왜곡하고 무조건 결론은 이래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고를 하면 나오는 말이 헛소리가 되고, 글 쪼가리가 뒤틀리고, 논리가 사라집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는 과거의 과학자들을 소환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의 뒤를 잇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과학책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과도한 믿음에 근거한 선전 선동으로 자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과학 하는 방법을 익히면 우리의 세상이 보입니다. 매트릭스를 뚫어보는 힘은 과학 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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