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 선진국, 조국 지음. 체크리스트를 만들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권은 이제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인권의 다른 축인 ‘사회권’은 그러지 못하다. 사회권을 확장하고 권리로서 누리기 위한 저자의 주장이 책의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상황을 여러 자료로 설명을 하더라. 가만있자. 그러면 여기의 자료를 정리하면 지난 정부와 지금의 정부를 비교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정부 인사들과 전문가랍시는 방송꾼 패널들의 추상적인 형용사와 개념도 모호하고 난삽한 정책명보다는 실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대비하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정리했다. 과학적 방법이지 않겠나? 빈칸은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좋겠다.
문 대통령 정부와 윤 대통령 정부의 비교를 위한 체크리스트
| 문 대통령 정부의 성적표 | 윤 대통령 정부의 성적표 | 비 고 |
| 1.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2017년부터 일본을 추월했다. | 2020년 3월 OECD발표(1인당 GNI와, 1인당 명목소득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선다. 물가와 환율을 고려하는 구매력평가지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선다는 말이다) | |
| 2. 국가별 1인당 GNI는 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 세계은행 홈페이지, 2020년 한국은 32,860달러, 이탈리아는 32,200달러다. | |
| 3. 한국의 무역규모가 2020년 9위에서 8위로 올랐다. | 2021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 |
| 4. 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그룹A)에서 선진국 그룹(그룹B)로 변경했다. | 2021년 7월 UNCTAD | |
| 5. 한국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190개 국이다 | 2022년 1월에 발표된 헨리여권지수 | |
| 6. 인구의 75%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할 때까지 사망률을 40배 낮게 유지했다. 이것이 성공이다. | 미국의 방역학자 빈센트 라즈쿠마가 2021년 11월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 |
| 7. 한국의 감염병 진단 기법을 국제 표준으로 지정 | 2020년 12월 국제표준화기구(ISO) | |
| 8.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64.9%이다 | 한국은행 통계분석(2021년 12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발표) | |
| 9. 임금이 중위 임금의 3분의2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8.6%이다 | 상기 일자리위원회 발표 | |
| 10. 소득분배지표 중 2020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1이다 | 2021년 12월 발표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
| 11. 소득분배지표 중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6.3%이고, 2020년은 15.3%이다 | 상기 2021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발표임 | |
| 12. 소득분배지표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5배이다 | 상기 2021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발표임 | |
| 13.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 연간 취업자 수는 -218,000명이다. 2021년 연간 취업자 수는 27,273,000명이다. | 2022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 |
| 14. 문 정부의 연평균 주택(아파트) 공급물량(준공기준)은 수도권 200,978호, 서울지역 43,996호이다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2021년 10월) | |
| 15. 2017년 5월 수도권 상위 20%(상위 5분위) 아파트 평균값은 721,330,000원, 2021년 10월 평균값은 153,070,000원으로 약 2.1배 상승 |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자료 | |
| 16. 2020년 20-30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18,490,000원,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자산은 24,730,000원, 상위 20%인 5분위 자산은 870,440,000원 | 2021년 10월 공개한 통계청 분석 자료 | |
| 17. 한국의 저소득 계층이 중산층으로 이동하려면 다석 세대, 약 15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 2018년 OECD자료 | |
| 18.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2,305명, 2019년 109,242명, 2020년 108,379명이다 | 2021년 9월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 |
| 19.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이다 | 상기 2021년 9월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
| 20.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함(경기도 지사가 국민의 힘이 된다면 존속여부 및 확대나 축소여부가 체크포인트임) | 2021년 1월부터 시행 | |
| 21. 국내 최초로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은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했다(현 오 시장의 존속여부 및 확대나 축소 여부가 체크포인트임) | 2019년 12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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