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의 블로그

관공서 국유재산관련 실무지침 7. 국유재산이 포함된 각종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시 유의사항 *국유22410-251(‘91. 1. 30 참조)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시 국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그 재산의 무상귀속(무상양도), 용도폐지가 능여부, 매각가능 여부 및 기타 필요..

골프장의 인.허가를 위한 업무보고 4 3-4 나의 개발계획도에 관한 설명 보충 개발계획도에 대한 설명 시 “허가쟁이의 입장에서 보면 경사도를 무시한 그림, 녹지 자연도를 무시한 그림 등 인.허가를 고려않은 그림은 무책임한 설계입니다. 단지 보기 좋다고 해도 그대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골프장의 인.허가를 위한 업무보고 3 3-4의 바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보충설명 요즘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되었으므로 현재의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경기도청의 분위기와 향후 산림청이 어떠한 방향으로 본 조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인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작년인 2008년 또는 금..

골프장의 인.허가를 위한 업무보고 2 3-4.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의 서류들 자세한 서류들은 용역업체에서 만듭니다. 따라서 무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는 알 필요가 없을 듯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의 서류들이 관계기관의 협의, 승인의 기초가 되므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

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업무 보고 1 경제사정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건설업이 처한 어려움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건설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누구라도 그 어려움에 대한 공감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사업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됩니다. 전국 미분양..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내 골프텔 설치가능여부 관련 법적 규정에 관한 이해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법적근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5조(토지등의수용및사용) 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항의 동의율 산정과 관련한 법률해석(안) 1. 현재 건교부의 회신내용 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계산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토지는 그 수가 다수라 할 지라도 토지소유자의 계산은 1인으로 한다. 나. 토지소유자 총수는 당해 도시..

용도 폐지되는 국유재산(도로, 구거) 무상양도 근거사항 가.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근거사항 1. 관련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8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 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