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에세이

이해찬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돌베개 간행 4.

무주이장 2023. 3. 19. 12:21

2023년 오늘, 우리나라의 통시적 흐름과 공시적 구조는?

 

  그의 중국관을 현 정부는 철저하게 무시하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달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통상국가로서의 입장도 깡그리 무시합니다.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할 정도입니다. 중국 무역 적자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했고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전기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 하니 바이든이 흡족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한국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지급은 막고, 반도체 공장은 초과이익을 75% 환수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항의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업이 알아서 협상을 하라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와 미국과의 기준 금리 차이 방치로 인한 외국자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외환 부족을 미국과 일본이 선뜻 스와프로 도와줄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시면 그 답이 보입니다. 일본의 지원을 미국이 막고는 우리 시장을 개방하라며 온갖 요구를 해대며 공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빼 때리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계획과는 별개로 한국에 공장을 더 짓는 쪽으로 계획을 짜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개해야 한다면 미국에 짓기보다는 한국에 지어야 하겠지요. 올바른 판단 같습니다. 대통령과 몇몇 친일세력이 계획하는 미국과 일본의 속국 구도를 깨기 위한 정치인과 장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도 역시 중요합니다. 누구도 폭주하는 기관차를 못 막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뼈 아픈 고통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해찬의 회고록에서 힘을 다시 얻어보고 싶습니다.

 

꿈이 모여 현실이 되고 오늘이 쌓여 역사가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가 무능했던 우리 앞 세대의 책임이라면 미래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당신이 만들고 우리 자식들이 상속받을 역사는 어떠해야 됩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그래도 힘을 냅시다.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