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통찰 2

정세현의 통찰, 정세현 지음. 푸른숲 간행 2.

이제 미국의 적이 보이십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적입니다. 이들과 맞서려면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야 미국이 힘만 빠지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것이 오랜 숙원이니 미국과 합치고 있다가 미국의 힘이 빠지면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니 옳다지만, 우리는 뭡니까? 북한과의 전쟁도 국민들이 도탄에 빠질 위험이 있어 잘 관리하자고 하는 판에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고요? 미국 해군과 공군은 대단하지요. 일본도 중국과 맞서는 전력입니다. 한국은? 아마도 육군이 세지요. 쪽수가 많으니 우리 군인들을 부를 겁니다. 최근 우리 해병대가 필리핀에서 상륙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군인이 남의 나라에서 상륙훈련을 했나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훈련은 ..

매일 에세이 2023.03.16

정세현의 통찰, 정세현 지음. 푸른숲 간행 1.

윤 정권이 들어선 지도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박진 외무부장관이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제3자 변제를 발표하면서 잔의 물이 이제 반이 찼다고 했다지요. 일본이 우리 정부의 발표에 화답하여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반 밖에 차지 않은 잔에 물을 채워주어 완성한다는 취지의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장관이 하는 말이라 무슨 근거가 있지는 않을까 기대도 했겠지만, 지구촌 담 밖의 소식을 금방금방 접할 수 있는 요즘에는 그 말이 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우익은 제3자 변제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우기까지 한답니다.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제3자 변제를 채무자인 일본이 동의를 해줬다는 논리가 함정이라는 ..

매일 에세이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