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의 블로그

시민결합법 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거창한 개념도 있지만 법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동의에 의하여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맞는 사회체계를 원한다. 모두가 동의하는 법이 존재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므로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대신에 다수결로 법을 정하게 된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남북전쟁 원인 중 하나는 노예해방의 찬성과 반대가 부딪힌 것이었다. 법의 역할을 따져보면 두 개의 시각으로 나뉜다. 하나는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촉진하거나(작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부작위) 하는 적극..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개신교는 종교의 정도를 지키고 있는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개신교계 일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며,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격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이미 현실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처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등의 합리적인 의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런 주장을 목사가 한다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화형을 면할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때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듯, 하나님을 대행한 성직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발언을 하고 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의 전횡이 지나쳐 면죄부까지 발행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준다며 사기를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습..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드는 생각 1. 부동산 시장은 경제학의 일반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쉴러지수를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주택시장이 위험하다고 예견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고는 곧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터졌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그런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액이 과다하다는 말은 숱하게 들리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가격상승을 한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이 도산하고, 은행이 도산하면 국가경제가 망하니 주택가격은 상승만 한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한국은 부동산시장이 가격상승장의 연속이었다. 2.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도 경제학의 일반이론이 적용될 것이다. IMF사태가 발생하자 숱한 중산층들이 실직의 위기에 처했다. 그 당시 40~50대의 대기업 부장의 ..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황망하게 보았습니다. 박시장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장이 죄를 지었던 어쨌든 그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은 형벌 중의 극형인 사형에 해당한다. 과연 박시장의 죄가 죽음까지 갈 죄인가? 억울하다. 그리고 박시장을 고소한 사람이 밉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 등의 2차 가해가 합리화되거나 적법한 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측에서는 박시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공소권 자체가 없어져 수사가 중단되고, 고소인에 대한 2차가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고소인이 부담할 피해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천공항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보안직원의 정규직화 반대를 보며… 인천공항이라는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던 보안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인천공항공사측의 방침을 기존 정규직원들의 노조가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답답해진 상황에서 생각을 정리하던 중에 ‘시사in 669호(2020.7.14자 발행)’에서 전혜원기자의 기사를 읽었다. 이 기사를 정리하는 것이 내 생각일 것으로 보여 정리한다. 기사를 이해한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기자가 전하고픈 뜻과 달리 해석한 게 있으면 기자에게 미리 사과한다. 나의 독해능력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자격있는 소수’의 특권은 ‘정규직화’보다 공정한가(전혜원기자 woni@sisain.co.kr) 1. 인천공항에 필요한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9785명 중 ..

양승태 퇴임사(자료보전과 아이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목적으로 보관함) 법관으로 오래 일했고, 사법부의 목격자이고, 법관 수가 늘어 엄청나게 성장했고, 명예와 영광 이면에 엄한 도덕률, 절제, 희생, 성찰, 격무 어쩌고 하면서 인사말을 졸라 합니다. 별로 가치없는 글이라 생략합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법관으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뜻하지 않게 벅차고 힘든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법관 생활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모든 법원구성원..

엊그제 아내와 같이 보는 드라마를 혼자 봤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는 아내가 그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혼자서 보게 된 겁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가 그것입니다. 시청 중에 말을 걸면 드라마가 끝나면 말하라고 할 정도로 아내가 집중하는 드라마라 저도 유심히 보는 중입니다. 아내에게 전한 드라마 10회의 내용입니다. 아내 이진숙(원미경)은 평소 말도 받아주지 않고, 짜증과 큰소리를 내며 무시하는 남편 김상식(정진영)과 졸혼을 하자고 선언합니다. 첫 딸이 결혼한 이후 남편이 아내를 쌀쌀맞게 대하고, 짜증과 폭언으로 일관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결혼 전 김상식이 아닌 남자가 첫 딸을 임신시키는데 그 남자가 첫 딸의 결혼식 날 아내를 찾아온 것으로 김상식이 오해한 것으로 ..

시사in653호(2020.3.24) 기사나 컬럼글 중에서(2) 인도가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비결(환타, 여행작가 저자)중에서 인구 13억의 인도가 코로나에서 큰 피해가 없는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블룸버그는 인도의 고온다습한 기후가 바이러스 생존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예측은 인도를 좀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힌두교는 상대방의 카스트를 알 수 없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개인 간 접촉을 기피하는 종교다.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도에서는 이미 문화라는 뜻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다.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는다.” 아무리 게을러도 하루 7번은 손을 씻는다. 세끼의 식전 식후, 그리고 큰일을 보고..

뉴욕주는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뉴로셸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3월 12일부터 2주간 ‘봉쇄존’을 발동하고 학교, 종교시설 등을 폐쇄했다. (관료들은 무능하고 대통령은 안이하다. 워싱턴. 정재민 편집위원) 우리나라의 상황은 3월 22일 서울 일부 대형교회가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200년 전 1820~1830년대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팬데믹은 콜레라였다(중략) 당시 런던의 상류층 평균 기대수명은 38세, 노동자의 그것은 17세에 불과했다. (팬데믹 시대 죽은 자의 사진, 이상엽(사진가)) 그렇다면 산업혁명시대에 아동노동이 저임금과 오랜 노동시간으로 이어진 것은 일찍부터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였을까?(17년 중 일하는 시간을 절반만 계산하면 8~9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과, 같은 논리의 궤변 하나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과학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지 알면서도 풀무불에 던져지면 불타 죽을지 알면서도 그길을 선택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부르듯이 사람의 인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기적인 신앙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제도 주일 예배를 강행한 대형교회들이 욕을 들어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결정한 교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학이 아닌 일절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Trust in God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