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요건 산정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항의 동의율 산정과 관련한 법률해석(안) 1. 현재 건교부의 회신내용 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계산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토지는 그 수가 다수라 할 지라도 토지소유자의 계산은 1인으로 한다. 나. 토지소유자 총수는 당해 도시.. 건설행정 정보 2007.10.31
국유지 무상귀속 근거 용도 폐지되는 국유재산(도로, 구거) 무상양도 근거사항 가.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근거사항 1. 관련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8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 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절.. 건설행정 정보 2007.10.31
힘들었지만 주말이다. 40대 초에 옮겨온 직장에서 벌써 6년이 다 되어간다. 3년여의 재미있으면서도 정신없이 흘러갔던 시간을 자꾸만 뒤돌아보게 된다. 자꾸만 꼬여가는 일들의 원인들을 나름대로 분석해보지만 남의 잘못만 들추는 모양이 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를 잃어가는 것이라 싫어진다. 민원에 의한 사업진행중단, 많은 이해관계인들과의 갈등노출,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자세와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하나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꼬인 매듭고리를 풀어보자. 오늘은 주말이다. 청국장과 미나리무침, 콩잎과 잡곡밥이 무척이나 다정하다. 집사람의 존재와 그 고마움, 아이들의 인사가 무척이나 고맙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저녁시간이 어쩌면 꺼지지않는 삶의 동력이 되는.. 매일 에세이 200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