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개주의의 탄생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확인함 1.
유시민 작가가 최근 대통령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에서는 논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구용 교수는 일반인들은 그런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연구자들에게는 그 말은 태만이라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
이제 책을 다 읽었다. 서문에서 작가가 ‘짱개주의의 탄생’이란 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짱개주의를 정리한 글을 꺼내서 읽었다. 다행히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었다. 한 작가도 해당 책을 읽고 비판을 했을 것으로 믿지만 혹시 작가의 오독이 있을지도 몰라 확인을 했다.
우선 신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이념으로 반중 정서를 설명하는 고색창연함을 찾아보았다. 그다음 중국은 문제가 아니며, 한국의 언론과 대중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이들을 질책하는 ‘용감한’ 주장을 찾기로 했다.
저자 김희교는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것이 친중정권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 프레임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을 두고 벌인 이데올로기 전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이 ‘중화민족패권주의’라고 규정하는데 구 식민지의 일본보다 나쁘고, 신식민주의인 미국보다 더 악독한 권력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더라. 이들의 실체를 저자는 우리 같은 약소국가는 강대국에 빌붙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도 생각이 자라지 못한 안보 보수관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신식민주의란 1960년대에 아프리카 가나의 은크루마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체제를 규정한 것인데, 그의 정의를 빌리면 “종속국들이 형식적으로 독립을 누리지만 경제체제는 종속적이고 정치적 자율권은 종주국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국가 간 체제”를 뜻한다고 한다. 신식민지체제를 작동시키는 것은 헤게모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저자의 설명을 이해하면 인종주의는 저자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중국을 중화민족패권주의로 부르면서 중국민족을 인종주의 시각에서 본 것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 신식민주의를 한 작가는 서문에서 고색창연한 이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를 이해하는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신냉전체제는 이념이 아니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 사회학적인 용어로 보일 뿐이라는 말이다. 그럼 신식민주의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를 이념으로 포장해서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용감해 보였다. 신식민주의체제란 용어와 마찬가지로 김희교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동아시아 체제를 ‘전후체제’라고 부른다면서 이는 평화헌법,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일안보조약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냉전을 허물고 미중수교, 중일수교, 한중수교로 이어지는 평화적 국가 관계를 만들어 낸 것을 저자는 키신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자 했다. 여기에는 이념이 아닌 사실 부합에 대한 주장이 있을 뿐이다. 이들 용어에 대한 설명은 ‘짱개…’를 읽어 보시기 바란다.
작가는 짱개주의라는 용어를 그대로의 중국을 보지 못하고 ‘상상 속의 중국’을 보는 시각을 말한다고 하면서 신식민주의와 유사인종주의가 결합된 한국의 특수한 중국인식체계라고 풀이한다. 안보 보수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에 종속되어 중국을 적대시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권하고, 이에 반해 진보적 지식인들은 중국이 과거의 조공체제를 강제하며 새로운 제국주의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실망을 한다며, 이들의 주장이 모두 현실의 중국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을 한다. 저자는 평화주의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을 활용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이익을 도모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념이 붙을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혹시 한창훤 저자가 책을 읽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었다.
김희교의 중국과 관련한 국제 정세에 대한 현실인식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헤게모니는 추락 중이다.
2.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의 목적달성이 어렵고 전망도 밝지 않다.
3.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4. 보수주의자들도 안보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 사이에 중국에 대한 입장이 분화되어 다르다.
5. 다자주의를 열 기회가 열렸다. ‘규범 있는 국제질서’라면 중국도 기꺼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7위이다.
한창훤의 현실 인식이 중국 중심이라면 김희교의 현실 인식은 미국 중심이다. 두 저자의 주장을 합치면 헤게모니 없는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이 보인다. 이것 대단한 시각을 확보했다. 감사한 일이다. 두 분의 책에서 배운 게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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