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한청훤 지음, 도서출판 사이드웨이 간행 5.

중국 리스크 대응 방안의 원천적 한계와 원론적인 방향제시의 불가피성 2.

 

1.    미국 공백에 대비하여 미래를 위한 한일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패권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미국에 기댈 수 없다는 의미로 읽었다. 작가는 우리의 선택지 3개를 추론한다. 그 추론의 결과 나온 결론이다. 그렇지만 이 결론도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언급한다. 선택지 3개는 정리하고 가자. 비현실적인 것이지만…

   가.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그 세력권에 편입되어 흡사 냉전 시기 핀란드 같은 중국의 준위성  국가가 되든지…(아이코, 갑자기 쫓기던 중국이 미국의 고립주의로 인하여 아시아 패권국으로 중국을 인정한다고??? 남의 나라에 간섭하기 싫어서??? 정말???)

   나.  자체적 핵무기 개발을 통하여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던지(아이코, 미국의 고립주의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까???)  작가는 우리가 핵무장국이 되어도 중국이 더 많은 핵무기가 있어 힘의 균형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라고 한다. (그럼 북한이 미국과 대항하려면 핵무기를 몇 개 가져야 힘의 균형을 이룰까??? 북한은 이런 사실을 모를까???)

   다.  마지막이 일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그 전제로 한국의 입장을 대폭 받아들이고 양보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일본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한국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만 작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일본 역시 한국과 같이 시민들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등 동일한 사회적 가치관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전략적 파트너로 손을 잡을 고려 대상은 일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작가의 대응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불가능하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 호구 잡힌 것인지 일본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싫은데 작가는 그래도 일본과 손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제를 했다.

   라.  그러면서도 작가는 한일 관계의 미래에 있어 주도권은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에 더 있다고 생각하고, 한일 관계를 동맹으로 이끌 키도 한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감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일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충고로 들렸다. 우리가 일본을 두려워해서 그럴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기본이고 예의인 데도 그러지 않는 것이 못 마땅하고(작가는 일본이 침략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사과해 왔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 부분적으로나 노력하기도 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의 사법제도를 통한 권리회복에 대한 일본의 불복은 주권침해라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지 않을까???

2.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사안이 아니라며 반중 정서의 폭발 대신 냉철한 실리주의를 요청한다.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혐오와 반감의 상당 부분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행태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고, 공격적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적 행태에 대한 자국 내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중국에도 존재한다고 소개한다. 중국은 13억 명의 인구에 유럽 정도의 다양성을 갖춘 거대한 국가이니 충돌이 필연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국익이 최대화되는 관점에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인 ‘용중(중국을 이용하자)”이 필요하다며 설득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3.    이를 위해서 대중 외교 기조에 있어 철저히 국익에 기초한 초당파적인 컨센서스를 이루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 그것을 따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한다. 중국이라는 뉴노멀을 인정하고 우리의 성공 요인인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유연성을 활용하여 살아남아야 한다며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포지셔닝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자원과 여지를 한국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글을 맺는다.

 

 이렇게 글을 정리하는 것이 작가의 노력에 비해 훨씬 수월한 작업이다. 이런 작업의 장점은 그의 글을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온갖 수식어를 제외하고 예시를 빼면 작가의 주장을 훨씬 뚜렷하게 볼 수 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이 있다면 작가의 주장에서 논리적 오류와 작가의 주장에서 사실과 가치를 분류하는 것도 조금은 쉬울 것이다. 내가 책을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다시 보니 작가의 주장에 동조되기도 하지만 논리적 기반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다.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