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엘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간행 1

민주주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아파트 동대표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 한 분이 아파트 외벽에 단지표시 조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방문객이 야간에 우리 아파트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시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유행처럼 아파트 외벽 조명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워낙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 기술 검토 및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자고 수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외로 가격이 비싸고 나중에 보수도 까다롭다는 판단을 하여 다수결로 부결이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하셨던 분이 워낙 강경하여 동대표회장과 몇몇 분이 부결을 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결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부결이 확정적이었지만 제안자가 만든 분위기에 압도되어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안건 심의를 거부하며 자신이 제안한 조명등을 처리하여 주길 강요하였습니다. 이제는 조명등 설치 안을 다수결로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설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조명등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부조리와 비상식 때문”입니다. 과거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큰 목소리를 내다보면 나중에는 격한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였습니다. 층간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뽀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고통스러워집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조리와 상식이 대세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전 지구적으로 극우들이 판을 치며 정치판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체제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가 있음에도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부조리한 상식이 코로나처럼 번져가는 이유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까 기대하며 읽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저자는 미국이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수가 독재를 하고 다수는 족쇄를 찼다고 표현합니다. 주석을 제외하고 370쪽이 넘는 책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세 가지를 저자는 설명합니다. 첫째, 승패를 떠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전략 거부. 셋째, 반민주주의 세력과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암살자에게는 언제나 공범이 있습니다. 그 공범은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규칙을 공격하는 정치 내부자들입니다. 스페인 정치학자 후안 리츠는 이들을 가리켜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답은 제 예상과 달라집니다. 부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의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https://www.tistory.com/event/write-challenge-2024  

작심삼주 오블완 챌린지

제가 글을 쓰는 제 블로그의 카테고리가 '매일 에세이'입니다. 용인시도서관에서 한 독서마라톤처럼 참여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