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김성회.이광수.최종건.한윤형. 메디치미디어 2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군을 일본군의 지휘 통제를 받게 한다고요?

 

 우선 ‘한국형’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봐서는 원조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원조는 어디냐? 책에서 김성회 소장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원조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2007년에 일본의 아베 신조가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 발표했다고 합니다. 발표 당시 오바마 1기의 미국은 ‘무슨 소리냐. 중국 자극하지 마라.”란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트럼프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래, 그럼 일본 네가 인도-태평양 지역은 좀 알아서 해 볼래? 돈도 니들이 내고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미국이 살짝 한 발을 빼면서 일본에 공을 넘기는 입장이 아니었나 하고 김 소장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랍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니 돈도 들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반대했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신남방정책이란 말을 쓰면서 ‘인태’ 전략이란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 하고도 잘 지내야 해서 우리나라에 신남방정책이란 이름을 제발 좀 유지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최종건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 소장은 미국은 인태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리자로 일본을 내세우고 한국에게는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종속적인 위치를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일본이 3대 안보 전략이라고 하면서 반격권을 선언했는데, 요약하자면 우리로부터 넘겨받은 정보에 따라 북한이 자기네들을 때릴 것 같으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때 일본은 미국하고 만 상의하겠다는 거라고 주장을 이어갑니다. 김 소장은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니 일본이 ‘우리는 한국과 상의할 필요 없고 미국과만 상의할 거다.”라고 말한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항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대통령을 의심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국 군대를 아무런 협약도 없이 타국 그것도 과거 우리를 식민 통치한 일본 군대의 명령을 받고 따르게 만들겠습니까? 김 소장의 주장이 도를 넘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초짜라고 해도 무시하는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아니라고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협약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무엇인지 어떤 책을 봐야 합니까?  자꾸 볼 책만 늘어갑니다.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