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부키 간행. 장하준 지음 13

호밀과 철의 결혼, 복지국가의 출현, 독일 비스마르크

 

2.

 복지 국가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무료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무료가 아니고 모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받는 복지 혜택의 많은 수가 ‘사회 보장 분담금’에서 지출되고, 이에 더해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세를 내며, 소득세가 면제되는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마저 ‘간접세’를 낸다고 설명합니다. 뭔가가 ‘무료’인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받은 순간 무료’처럼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복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나라의 시민(그리고 장기 거주자) 모두가 동일한 보험 패키지를 대량 구매를 통해 싼값에 구입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자 나라 중 보편적 공공 의료 보험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인 미국과 다른 부자 나라들의 의료 비용을 비교하면 이해가 됩니다. GDP에 대한 비율로 볼 때 미국인은 17%, 아일랜드는 6.8%, 스위스는 12%를 의료비로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건강 지표는 선진국 중 최악이어서 다른 부자 나라들에 비해 미국에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논리입니다.

 

 현재 부자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안전과 번영은 더 유명한 사촌 곡물인 밀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수수하고 강인한 호밀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지주들이 생산하던 호밀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면, 제아무리 비스마르크라 한들 세계 최초의 복지 국가 건설을 가능케 한 정치적 동맹을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국가단체에게서 국민을 분리하려고 재벌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 3권을 무시하고, 노조의 적법한 파업을 죄악시하며, 최저 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며, 내리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쓰고, 말 안 들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비스마르크는 반국가단체인 사회주의자들에게서 독일국민을 분리시키기 위해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오늘날의 선진국의 기초를 닦았으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만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도 비스마르크를 배워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서 반국가단체들과 분리에 성공하시길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촉박하지만 술을 줄이시고 “빨리 가!”라고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정치적 동맹도 했다는데...우리 대통령께서 동맹을 맺을 정치 집단을 어디서 찾을실지 궁금합니다.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