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부키 간행. 장하준 지음 11

코카콜라만큼 유명한 신자유주의는 고객을 만족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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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그렇다고 핑크 타이드 국가들에서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기는 했지만 국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높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핑크 타이드 국가들의 정부가 천연자원에 근거한 전통적 산업을 대체할 고생산성 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발전을 이뤄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들로부터 차관을 많이 얻지 않아도 되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더 적었고, 거기에 더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데올로기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성향의 정책을 채택할 때도 중남미 국가들보다 덜 극단적인 형태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들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지만 대놓고 그 정책들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워싱턴 기구들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나라들에서조차 신자유주의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기간에 성장률이 더 둔화하고 불평등이 더 늘어나는 한편 금융 위기가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에서 운용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앙에 가까웠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들의 신자유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자유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이 설명은 앞의 글 중 유치산업보호정책에서 설명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빚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도 자산이라며 ‘자산=자본+부채’ 회계공식을 들이대며 레버리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빚내서 투자하라고 하지만 성공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나의 성공을 이루는 블루오션은 어디에도 없는 사회입니다. 기득권은 특권으로 보호하면서 경쟁을 통해 성공을 하라는 성공신화를 뿌립니다. 집을 지금 사라며 무주택자들을 꼬십니다. 집값을 내릴 테니 조금 기다리라는 정책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국내 주택 정책을 보면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직스럽습니다. 낮은 금리면 과도한 빚내서 자산 투자하는 미친바람이 또 불 테니까요. 빚쟁이는 영원히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1년도 안 되어 빚 독촉을 합니다.  회사에서 작년 거래은행을 바꾸었습니다. 잘해주겠다고 해서 바꿨는데, 어제 갑자기 대출이자를 거의 100%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은행도 다른 말로 하면 빚쟁이가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코카콜라의 지속적인 성공담은 한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것이 저자의 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 깡패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이지만서도요.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