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부키 간행. 장하준 지음 10

코카콜라만큼 유명한 신자유주의는 고객을 만족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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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의 2가지 주재료는 코카 잎과 콜라 열매입니다. 코카콜라에 사용되던 콜라 열매는 2016년부터 인공화합물로 대체되었고 코카 잎은 그보다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에 코카인의 중독성이 명백해지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해외 수출이 시작되었고,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카콜라는 미국의 아이콘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에 본부를 둔 국제적으로 가장 힘이 센 3대 경제 기구인 미국 재무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적극 주장하는 정책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1989년 워싱턴 D.C. 에 본부를 둔 싱크 탱크인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 소속 영국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10가지 경제 정책 처방을 제시했는데 정부 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무역과 금융 시장 자유화 등 자유 시장(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이제는 자유에 침을 튀기며 열광하지 않으시겠지요) 촉진 방안을 주로 포함했습니다. 이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강요해 온 신자유주의적(여기도 자유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자유는 ‘새것’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제 발전 모델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코카나무를 기르는 농부출신의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2006~2019년 재임)은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 부문인 천연가스 산업을 국영화했고, 수도, 전기, 철도 등의 공익사업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고, 대부분 외국 기업이던 광산 회사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인상하는 한편 복지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가 감행한 개혁이 매우 심각한 경제 파탄을 초래하리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논거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반한 정책이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경제 성적을 향상했습니다. 중남미에서 볼리비아만이 그런 성공을 거둔 유일한 나라가 아닙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서 좌파 도는 좌파 성향 정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에서 일어난 이런 흐름을 이른바 ‘핑크 타이드’라고 합니다. 이 핑크 타이드 나라들은 볼리비아만큼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수 뒤집어엎었습니다. 그 성적은 정통 신자유주의자들의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보기 좋게 증명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더 빠른 성장을 이룩해 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부의 재난에 가까운 성적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임이었던 우고 차베스 집권 때 보인 경제 성적표는 다른 핑크 타이드 국가들만큼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사용하던 그 이전보다 더 나았다고 합니다.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