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최용식 지음. 도서출판 새빛 간행 7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펴는 이유와 결말 예측

 

  이제 저자는 경제예측을 위하여 경제진단을 합니다. 5장부터의 내용입니다. 특히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강달러가 신흥시장에서 자본유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부작용이 누적되면 미국 경제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젠 버냉키 전 미국중앙은행 FRB 의장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은 왜 계속되고 있을까? 심각한 물가불안을 퇴치하기 위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얘기한다. 즉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강달러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통화완화정책을 미국이 펼친다면, 물가불안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아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고금리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물가불안은 저금리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통화완화정책(저금리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었던 것은, 중국 등 개도국들의 값싼 제품이 수입되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마찰로 국제교역의 비교우위가 위축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물가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다 소위 공급망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300~301쪽) 저자는 나아가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기조로 한 강달러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무엇보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 및 경제적 분쟁과 대립을 당분간 자제하여 공급망 시장을 회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320~321쪽)

 

  그러면 미국은 왜 강달러 정책을 계속할까요? 저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거대해져서 강달러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달러의 약세를 피할 수 없고, 그러면 더욱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의 달러가 외국으로 흘러나갔고, 이에 따라 해외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그만큼 증가했고, 이에 따라 달러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 뻔히 내다보였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달러 가치가 실제로 떨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상승함으로써 물가불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고 국내투자자는 자금을 해외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 미국경제는 심각한 신용경색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달러가 국제적인 기축통화라는 기능을 잃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더욱 심각한 경제난국에 직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은 필수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다만 강달러 정책은 다른 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 문제다.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Beggar-My-Neighbor-Policy의 전형인 셈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침에 따라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자본은 다른 나라들을 떠나 미국으로 몰려들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소득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의 실업률은 낮은 것이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은 국제자본이 투자금을 빼감으로써 국내적으로 신용경색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고 외환부족을 초래함으로써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한다. 그래서 일부 신흥국들은 외환위기가 터지거나 그 가능성 때문에 심각한 난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경제적 상황이다.

 

 그런데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머지않아 부메랑이 되어 이 정책을 실행한 나라에 더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금 당장은 자본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강달러를 유지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의 소득을 미국으로 이전시켜 미국의 경기하강 압력을 줄이고, 실업률을 낮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장차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 다시 말해,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키울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미국 달러 가치는 한꺼번에 폭락할 수도 있다.” (171~176쪽)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