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의 블로그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 대단하다는 말을 합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예상하기가 힘들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정치학은 사회과학의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가 학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를 해석하는 수단으로써 효능이 있어야 합니다. 어중이떠중이 전문가들이 종편과 공중파의 방송을 허비하는 시절이 계속되었습니다. 웬만한 그들 주장은 시사인을 읽는 독자라면, 정치에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올바른 정보를 찾는 방법을 조금만 안다면 중언부언이요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행여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큰소리나 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지식이 금과옥조나 되는 듯 강요하는 선생을 만나는 불행이 계속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학위..

정치의 자리에 앙상한 ‘법치’만 전혜원 기자. 기자의 문제 제기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치란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인데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럼 업무개시명령은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된 법인가? “법의 형식을 갖춘 제도이지만 위헌성이 상당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줄줄이 등장하는데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은 어색하다. 노사관계에서는 ‘자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쓰며 그 핵심은 대화와 협상이다. 대통령이 준법과 법치주의를 헷갈리는 것 같다.”(박귀천 교수) (기자의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가?) 이제 ..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전혜원 지음, 서해문집 간행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 근로자들의 주 52시간 근로 제한 규정은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업에서는 법이 칼 같이 지켜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가 수용하겠다고 찌라시는 떠들지만 실제 자회사의 설립 소식과 정규직원이 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끄럽게 떠들던 근로자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직장에서 사라졌다. 최저 임금은 지역별로 차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줄어들었다. 실적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권은 공기업도 실적이 좋으면 성과급을 더 줘도 좋다고 했다. 공기업의 급여는 이미 대기업의 급여와 같거나 그 이상이었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따지면 공기업이 월등하게 우월했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

인공지능 최전선에서 편향과 영향을 논하다. 시사IN 읽기 : 조경현 뉴욕대 교수 인터뷰 기사. 전혜원 기자 인공지능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나란히 손에 꼽는 차세대 톱스타는 1985년생인 조경현 뉴욕 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랍니다. 조 교수와 한 인터뷰 내용 중 눈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 정리를 해봅니다. 전 기자 :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상금을 기부하는 이유를 언급하며 “실제 능력 차이보다 아웃풋(결과) 차이가 작은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경현 교수 : 일단 이 사람의 능력이 저 사람보다 더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능력이라는 게 사회적인 프록시(대용물)를 써서 재는 거잖아요. 대학 입학시험을 잘 봤는지, 어느 회사에 입사했는지, 연봉이 얼만지, 사..

백신 거부자들 그들은 범(凡)인이다. 시사in읽기 천관율 기자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로 인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천관율 기자가 쓴 기사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자 숫자는 의미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10월26일까지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1468만명이다. 해마다 10월에 사망하는 숫자는 평균 25000명쯤 된다. 이러면 ‘접종 후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통계적 기적에 해당한다. 10월22일 이후로 백신 접종 후 사망 기사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는, 백신 부작용 사망으로 볼 근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독감 바이러스보다 독감 백신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는가? 백신을 두려워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