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의 블로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자주의 시대를 열 기회가 왔다. 미국의 중국봉쇄 정책은 실패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세계 자본은 트럼프행정부의 신냉전 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거나 중국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도달하려고 했던 핵심 목표는 달러 패권을 지키고 위안화를 추락시키는 것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얻었다고 판단한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커진 정치적 영향력은 미국의 봉쇄 정책을 뚫고 나와 전 지구적 세력으로 등장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해 유럽이 보여 준 반응은 유럽에서 미국의 패권이 얼마나 무너져 가는지, 중국의 정치적 힘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잘 보여 준다. 미국의 쇠퇴로 중동에서도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졌다. 중국은 석유 구매력을 바탕으로 이란..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현실 인식: 안보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의 분화 한국의 보수주의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위기 속에서 분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체제하에서 주류 이데올로기였던 반공주의, 친미주의, 경제지상주의 세계관이 새로운 세계의 등장으로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시대는 반공주의를 무너뜨리고, 미국 패권의 추락은 친미주의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으며, 저성장 국면은 경제지상주의의 위기와 맞닥뜨리고 있다. 보수주의의 위기다. 보수주의의 위기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경제적 보수주의의 분화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만들어진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체제는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국의 보수주의자가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게 만들..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현실 인식: 동맹국 사이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 트럼프행정부가 키신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선택한 국가 간 체제는 지역동맹 확대 정책이다. 정치적으로는 쿼드 플러스와 클린네트워크를 계획했고, 경제적으로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선택했다. 트럼프행정부는 2020년 8월에 쿼드를 공식기구로 만들고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뉴질랜드를 포함시키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려고 했다. 이들 세 나라는 참여하지 않았다. 3개국 모두 중국이 제1교역 대상국이다. 쿼드 플러스에 가입하는 순간 중국과 경제적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미국이 중국봉쇄를 구축하는 신냉전 전략은 동맹국들과 중국 간에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동맹국 사이 상호충돌도 일으킨다. ..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현실 인식: 미국 중국봉쇄정책의 목적과 전망, 눈먼 우리 정부. 트럼프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키신저 시스템을 파괴하고 샌프란시스코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키신저 시스템을 붕괴하기 위해 미국은 정치적으로 중국봉쇄 정책을 사용했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의 신냉전 전략은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군사주의적 지역 동맹체인 쿼드는 미국 이외에 호주, 일본, 인도만 가입했다. 아세안과 한국조차 가입시키지 못했다. 또 다른 군사주의적 동맹체인 클린네트워크는 나토 회원국 30개국 이외에 겨우 20개국 정도만 참여한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었다. 중국봉쇄를 성공했는지 아닌지와 별개로 중국과 벌인 무역전쟁이 무..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후체제는 샌프란시스코체제와 키신저 시스템의 복합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설명이 필요한 듯하여 별도의 정리를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동아시아 체제를 ‘전후체제’라고 부른다. 아베가 말하는 전후체제는 평화헌법,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일안보조약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베의 인식과 달리 전후체제는 그것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전후체제는 미국 중심의 샌프란시스코체제가 규율해 왔지만 중국과 한국 같은 체제 내 국가들의 성장이 또 다른 한 축으로 역할을 했다. 1972년 미중 간 체결한 키신저 협약(Shanghai Communique)은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한 결과물이다. 이 협약은 냉전을 허물고 미중수교, 중일수교, 한중수교로 이어..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현실 인식: 미국 헤게모니의 추락 저자는 샌프란시스코체제 위기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미국 자체에 있다고 해석한다.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한 까닭은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현격히 저하된 데서 왔다고 본다.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는 미국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화하면서 발생한 미국 제조업의 몰락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추락하자 전후체제의 핵심적인 경제 기구인 WTO, IMF, IBRD 들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현격히 감소했다. ‘미국의 세기가 저물고 있다’(앨프리드 맥코이)라고 표현한다. 은크루마의 정의를 빌리면 신식민주의란 종속국들이 형식적으로 독립을 누리지만 경제체제는 종속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