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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주의의 탄생, 김희교 글, 보리 출판 7.

무주이장 2022. 8. 14. 16:34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현실 인식: 안보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의 분화

 한국의 보수주의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위기 속에서 분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체제하에서 주류 이데올로기였던 반공주의, 친미주의, 경제지상주의 세계관이 새로운 세계의 등장으로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시대는 반공주의를 무너뜨리고, 미국 패권의 추락은 친미주의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으며, 저성장 국면은 경제지상주의의 위기와 맞닥뜨리고 있다. 보수주의의 위기다.

 

 보수주의의 위기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경제적 보수주의의 분화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만들어진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체제는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국의 보수주의자가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인종주의와 반중주의를 내세우며 적대 진영을 구축해 대응하려 한 안보보수주의자의 전략과 근본적으로 부딪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시대에 걸맞게 보수주의 안보관과 경제지상주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보수주의자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관이 충돌할 때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것이 분명하다. 월가의 선택이 그 예이다. 미국 자본가들도 반중적이지만 세계관과 경제적 실익이 부딪칠 때는 경제적 이익을 선택하며 중국봉쇄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안보적 보수주의자의 기획대로 경제적 보수주의가 중국봉쇄에 가담한다면 그 결과는 한국 경제의 부활이 아니라 손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사드 부지를 제공하고 난 뒤 롯데가 입은 피해를 보면 한중 사이 전면적 충돌이 일어날 때 벌어질 피해 규모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중국이 자기들에게도 불만족스러운 ‘3불정책을 수용한 것은 한국이 적대 진영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봉쇄에 가담할 경우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이중적 태도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사드 사태 이후 안보적 보수주의가 짱깨주의로 나아갈 때 한국의 경제적 보수주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과 전면적인 충돌이 벌어질 때 한국의 경제 보수주의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데올로기가 실익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의 신봉쇄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서 경제적 보수주의의 분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중국봉쇄 정책이 성공한다면 반대급부로 돌아올 경제적 손실이 양 계파 간에 분화를 만들어 낼 것이며, 봉쇄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성장이 주는 매력이 분화를 촉진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패권 상실은 주변국 내부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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