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23호 그 때와는 또 다른 언론 장악 시나리오. 김영화 기자 1

  시사in은 주간지입니다. 일간지와 달리 그날그날의 시사를 조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 주간의 시사를 쫓다 보면 출간이 되는 시점에는 조준한 타깃이 이미 시사성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간지가 좋은 이유는 기사들이 깊이 있는 취재가 전제되고, 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한 후 해결을 위한 논점을 제시하는 글의 짜임새 때문입니다. 이번 호는 배송사고로 늦었고, 시사인 측에서 재배송을 했으나 이번에는 집배원의 실수로 다른 집으로 배송되었고, 다시 부탁해서 받은 호였습니다. 지난 호라고 읽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사를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는 만족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KBS 수신료는 어디서 다루지?” “난 KBS 안 보는데요” “KBS가 하는 일이 없잖아?” 결론을 내어놓고 시비를 거는 조의 말에 신물이 올라오는 중에 만난 KBS에 관한 기사입니다. 요약을 해봅니다.

 

사건의 발단

 3월 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대통령비서실님의 생각’(개인적인 제안이 아니라 비서실이라는 조직(원)이 생각한 내용이라는 말이 되겠다)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텔레비전 보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너네들 의견을 주면 좋겠다(IPTV나 넷플릭스는 니가 보고 싶어 돈 주고 가입하는 유료방송인데, KBS는 너네 돈 주고 보고 싶은 방송이냐?  너네들 돈은 어떻게 내니? KBS는 전기료에 의무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받아간데. 너희들 그러고 싶니? 묻는 꼴이다. 수신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IPTV와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서 성격이 전혀 다른 KBS의 방송내용을 비교한 것은 질문이 의도적으로 보인다. 수신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징수 방법을 여러 방법을 제시한 후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 생각은?)고 하여 4월9일까지 한 달간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는…

 

 대통령비서실님의 의견에 97퍼센트가 찬성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 제안을 ‘공식화’한다.

 

왜 넌 ‘공식화’했다고 하니?

 두 달 후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주된 근거가 위 설문조사 결과라서 그랬다. 6월5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를 관계 부처에 권고했고, 6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누가 다루지?”의 답이다)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건너뛴다. 대통령실이 권고한 지 9일 만이다.

 

분리 징수를 하면 뭔 일이 벌어지는데?

 TV수신료는 내 맘대로 낼 지 안 낼 지 결정할 수 있다(내 자유가 커진 것 같다. 기분 쪼아) 그럼 KBS는?  2022년 기준 KBS의 수신료는 전체 수입의 45.3%(6934억 원)를 차지하는데, 내 자유가 커지면 KBS는 3000억 원대로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것 같단다. KBS가 졸지에 TBS같이 “어~” 된다는 말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 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니?

 아니래! 국민의 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에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했다가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되려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당시 민주당은 “KBS를 사유화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 안으로 맞섰다. 박근혜 정부에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중심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이 제기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바꿔온 셈이다. 그런데 왜 그랬대? 야당의 주된 논거는 KBS 편향성과 방만 경영 문제였다.

 

이번에는 그럼 왜 야당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그랬대?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지부장 의견: KBS가 2월 24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보도했고 그 여파로 정 후보자는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올라온 건 그로부터 약 2주 뒤였다. 비판 보도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근거를 찾기 어렵다. ‘공영 방송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수신료 분리 징수를 100% 언론 장악의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신료가 축소되면 KBS의 역할이 축소되고 집권 여당이 누리던 프리미엄을 누리기 힘들어진다. 어찌 보면 결탁의 끈을 끊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돈이 끊어지면 역할이 축소되고 역할이 축소되면 정부의 나팔 노릇이 줄어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조직은 줄어도 조직원에 대한 장악력은 높아지는 점을 간과한 의견으로 보인다. TBS가 서울시 의회에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걸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TBS는 서울시 구내방송이 되었다).

시사in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