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최용식 지음. 도서출판 새빛 간행 10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수지와 경상수지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글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글을 줄이려면 용어나 사례설명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환율변동의 변수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인데 주변수는 경상수지이고 종속변수는 자본수지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외환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 많아져 환율은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적자이면 그 반대로 환율이 오릅니다. 물론 자본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적자보다 더 커서 종합수지(경상+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래 자본수지(외채+외국인투자)의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경상수지가 주변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본수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당연히 자본의 수익률(투자 수익률)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그러면 무엇이 결정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성장률과 환차익과 금리 등 세 가지 변수가 주로 결정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성장률이란 부가가치의 증가율을 의미하고, 부가가치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의 증가란 이익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으면 당연히 외국자본이 들어”옵니다. 단 지나친 외국자본 유입은 유동성 과잉으로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경기가 과열로 치달으며, 그러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국제수지 전체도 적자로 돌아서곤 한다는 설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기므로 이때도 외국자본은 유입됩니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도 자본수지는 흑자를 이루겠지요. 농협의 이율이 높으면 우리도 농협으로 예금을 옮기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려면 돈(유동성)이 많아야 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유동성을 늘립니다. 그러면 경상수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저자는 국제경쟁력이 뛰어나면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져 경상수지는 흑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격경쟁력이고, 다른 하나는 품질경쟁력입니다. 싸고 좋으면 잘 팔려 돈을 번다는 말인데 저자는 현 경제학이 이 둘의 구분을 외면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가격경쟁력은 국내 물가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 높아지며,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를 때도 높아진다. 이 둘의 상호 작용이 가격경쟁력을 결정한다” 물가가 안정되어 물가상승률이 낮으려면 저자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한다고 했지요. 제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책을 보시기 권합니다.

 

 “국제경쟁에서는 가격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품질경쟁력은 더욱 중요하다. 설령 가격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품질경쟁력의 향상속도가 가격경쟁력 약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면 국제경쟁력은 높아진다” 소위 가성비가 좋으면 잘 팔린다는 말이 아닐까요?

 

  국제경쟁력이 있고 성장잠재력이 있으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환율은 점진적 하락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성장이 지속되지 못할까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면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다른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면서 그것을 국제수지 악화라고 적시합니다. 국제수지가 악화되면 외채를 빌려 보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겠지요.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니까요. 국제수지 악화는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환율을 단기간에 크게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외환위기는 막을 수 있다 해도, 환율의 급등은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환율이 나옵니다.

 

  저자는 국제수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더욱이 국제수지 악화는 환율을 상승시켜 수입원가를 상승시킴으로써 물가불안을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환율이 상승해서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수지가 악화되어서 환율이 상승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자는 두 경우 모두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하며 국제경쟁력이 앞서고 환율이 하락하면 선순환이 발생하고, 반면에 환율이 하락하고(통화의 대외가치가 상승) 국제경쟁력이 뒤따르면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 가치가 높아지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가격경쟁력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이는 국내자본과 소득의 해외유출을 일으켜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의 악화를 부르며, 이는 다시 국제수지의 악화를 부른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의 향상이 통화의 대외가치 상승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경제정책의 묘미가 있다. ~ 환율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저자는 환율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며 통화의 대외가치 상승이 국제경쟁력 상승을 넘어서지 않도록 정책을 써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저자는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4~276쪽)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