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체스판. 남문희 지음. 푸블리우스 간행 5

1994년과 2023년

 

 “정부의 신외교정책 중 동북아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강 균형 외교’라는 개념은 그동안 냉전체제에서 이루어졌던 미. 일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균형 외교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4강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매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에 깔고 있다.

 

 4강 균형 외교라는 관점에서 특히 이번 대통령의 순방외교 중 단연 무게가 실리는 것이 방중 외교이다. 중국 방문은 그동안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에 편향돼 있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한국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방중 외교의 최대 초점은 그동안 경제 관계에 국한돼 있던 한. 중 관계를 정치. 군사적 관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 일본 정상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현재 각각 긴장의 불씨를 안고 있는 중. 미 관계, 미. 일 관계, 중. 일 관계의 쟁점들을 중재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현재 동북아 질서 재편성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자안보기구’ 태동을 위한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 회담을 계기로 국가 간 경제협력 과정에서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획기적인 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부문에서, 제품의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한. 중 양국은 이를 위해 이번 정상 회담 때 ‘산업협력회의’라는 기구를 띄우게 될 예정인데, 이 기구는 앞으로 자동차. 전자교환기(TDX). 중형항공기의 공동생산 문제와 고화질 텔레비전(HDTV). 원자력 분야 등에서의 협력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만약 이런 방식의 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이는 “몇 대에 걸쳐 먹고사는 것이 가능한 획기적인 협력 방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251~255쪽)

 

 1994년 3월 24일 자 남문희 대기자의 기사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고,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의 일입니다. 저 때 한국이 강대국 간의 갈등을 푸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써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국가의 이익, 먹고사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부가 저 때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외환이 부족하여 온 국민이 고생을 했지만 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