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읽기, ‘서해 공무원 사건’과 공무원의 자세, 문상현기자.

시사인 읽기, ‘서해 공무원 사건’과 공무원의 자세, 문상현 기자.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 살해되었다는 공무원의 형과 이혼을 했다는 전처가 연일 뉴스로 나오더니만 요즘은 16명을 살해하고 도피  중에 나포된 북한 선원의 강제북송이 연일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주장이 공무원들의 입에서 줄줄이 나옵니다. 누구 주장이 맞는지, 왜 이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주장이 난무하지만 시사인의 문상현 기자의 글을 읽다가 답을 찾은 듯해서 저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영혼 없는 공무원은 공동묘지에 묻어야 한다’입니다.

 

 일단 기사를 요약해봅니다. 별도의 따옴표는 생략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쟁점 중 하나는 특별취급정보(SI)첩보 공개 여부다. 2020년 9월 사건 발생 직후 군과 해경, 국회, 청와대가 SI를 근거로 ‘월북’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1년 9개월 뒤 그 판단이 180도 뒤집혔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판단이 왜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SI를 놓고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0년 해경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종결은 올해 6월까지 미뤘다. 해경 수사 착수 전 국방부는 ‘월북’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다. 두 기관이 당시 정부의 남북대화 기조에 맞춰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해경과 군은 ‘월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로 입장을 바꿨지만 새롭게 파악된 사실관계나 추가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명확히 바뀐 건 정권뿐이다. 그러나 책임은 서로에게 미룬다. 해경은 ‘2020년 판단의 근거였던 SI첩보의 출처가 국방부’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당시 월북 가능성만 제시했을 뿐 수사 결과는 해경이 냈다’고 항변한다. 두 기관은 정쟁이 붙은 국회 뒤로 물러나 있다. 권력이 쥐고 흔드는데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2020년과 2022년 군과 해경의 판단에 ‘자의’가 완전히 배제됐는지는 의문이다. 정쟁이 깊어지면서 사건의 본질은 흐려져 가지만 권력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의 사실관계 증명도 달라지면, 담당 공무원들을 모두 내버려야 합니다. ‘영혼이 없어서’라는 변명을 하는 좀비 공무원은 공동묘지에 묻어야 합니다. 모든 가능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실세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바뀐 정권의 실세가 저렇게 하라고 하면 또 저렇게 처리하면 공무를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공평무사의 기본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정쟁을 누가 시작했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양편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합니다. 이 모든 사단은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분류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들을 찾으면 될 일이지요. 굳이 누구의 자료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고, 자료는 줬지만 판단은 제들이 했다고 변명을 할 정도로 사실관계에 정확성이 없다면 사실을 왜곡하고 시류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 공무원은 모두 공동묘지로 보낼 일이지요. 그러면 아마도 정권의 변동에 따라 사실이 달라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정확한 판단을 위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가능한 모든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했는가의 증거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모두 표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공무를 처리하는 기본이지요. 누구 편이든 편을 들어 사실관계의 조사에 미진했거나, 모든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 권력이 시킨다고 근거 박약한 주장을 발표한 공무원들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쟁을 부추긴 원흉들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시체가 말을 하면 이를 좀비라고 부르고요. 영화에서 좀비는 머리에 총을 쏘아 죽입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덩달아 춤을 추고, 아부하고, 사실을 왜곡한 이유는 애초에 판단을 한 근거를 충실히 조사하지 않거나, 적당히 덮어둔 공무원에게서 시작한 일임을 둘러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무직 공무원만 바꿀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업무를 엄격한 기준에서 처리하지 못한 직업 공무원들도 그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장관이랍시고 들어서서 제 멋에 겨운 해석으로 정쟁을 일삼는 일을 없앨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생각이 있어야 증거를 모으고, 판단을 할 것 아닌가요? 권력에 빌붙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무원이 있어 정쟁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사인의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