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깨주의의 탄생, 김희교 글, 보리 출판 4.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후체제는 샌프란시스코체제와 키신저 시스템의 복합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설명이 필요한 듯하여 별도의 정리를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동아시아 체제를 ‘전후체제’라고 부른다. 아베가 말하는 전후체제는 평화헌법,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일안보조약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베의 인식과 달리 전후체제는 그것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 전후체제는 미국 중심의 샌프란시스코체제가 규율해 왔지만 중국과 한국 같은 체제 내 국가들의 성장이 또 다른 한 축으로 역할을 했다. 1972년 미중 간 체결한 키신저 협약(Shanghai Communique)은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한 결과물이다. 이 협약은 냉전을 허물고 미중수교, 중일수교, 한중수교로 이어지는 평화적 국가 관계를 만들어 냈고 저자는 이를 ‘키신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전후체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바탕으로 구축된 샌프란시스코체제와 1972년 키신저 협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키신저 시스템의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관계의 틀로 작동했다. 이 조약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하나는 전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동아시아에 자리 잡았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각국의 영토가 확정되고 주권이 보장되었다. 이것은 주권 측면에서 구식민주의에 비해 진보된 질서였다. 또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와 정치체제가 구축되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는 브레튼우즈체제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규정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적용하는 경제가 확립되었고,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동맹체제가 국가 간 질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체제는 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 대등한 국가 간 체제가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신식민주의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1) 경제적 예속관계 2) 수직적 동맹체계 3) 패권적 문화적 영도력 확보와 자발적 복종 매커니즘 구축 4) 종주국과 식민지 엘리트들의 공모로 구축된 신식민주의체제라는 성격을 띤다.

 

샌프란시스코체제의 구축은 동아시아의 긴 냉전시대를 열었다. 아시아의 냉전이 지닌 폭력성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신식민주의적 특성에서 시작되었다. 자유주의적 질서에서 배제된 지역과 사회주의 질서를 세운 지역 간의 냉전적 진영대결, 분단체제 내의 남북 간 대결, 신식민주의적 위계 내에서 군부정권의 등장과 체제 유지를 위한 미국의 용인이 어우러져 전쟁과 폭력의 시대가 지속되었다. 미국은 전범국가인 일본을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는 것을 바탕으로 구축되었고,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미동맹을 구축했다.

(최근 다국적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훈련)에서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원정강습단장인 한국해군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일본이 한미일 군사협력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상이 김희교 교수가 이 책을 이해하는 동아시아의 기본적 틀이다. 이러한 틀속에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어떻게 중국과 미국을 이해하며 향후 어떻게 두 강대국 사이에서 움직여 갈 것인가 지금의 현상을 설명하며 미래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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