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은 같지 않습니다. 선생은 토지사유권과 토지공개념에 대한 글을 쓰면서 토지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많든 적든 ‘공공의 손실’을 유발하기 마련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에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누군가가 사유재산 토지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허가신청을 하면서 그가 내세우는 개발논리는 여기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인구가 유입되며,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 상권이 강화되어 인근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거 인구가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