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부키 간행 5

4. 경제의 등장인물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상정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완벽한 경제인일까요? 저자의 설명은 다릅니다.

 

 “인간은 사회적 산물이다. 어느 길이 최선의 선택인지 항상 알고 있는 완벽한 인간이 운명적으로 내리는 기계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다음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개인의 다면적이고 제한적인 본성을 감안하고, 복잡한 구조와 내부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지닌 대규모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실제 경제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이론을 만들 수 있다.”

 

저자의 설명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완벽한 경제적 인간’은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5. 생산량, 소득, 그리고 행복

 

 “경제학에서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하는 정의와 측정 작업처럼 객관적일 수 없다.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겉보기에는 가장 간단할 것 같은 경제학적 개념도 산출하는 데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해 주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저자는 생산량과 소득이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7~231쪽)

 

6. 생산의 세계

 

 경제발전을 저자는 경제의 생산능력 증가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생산 부문을 경제학에서 다룰 중요한 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생산의 양적 질적 증가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환경문제를 줄이는 생산기술로 발전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7. 금융

 

 은행(상업 은행, 예금 은행)과 주식 시장은 눈에 보이는 은행으로 분류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으로 저자는 투자 은행을 설명합니다. 갖가지 복잡하고 새로운 거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금융은 너무 복잡해졌고 그래서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금융은 너무나 중요해서 금융 시스템을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금융이 발전하였기에 자본주의가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금융’은 이제 부정적인 힘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입니다.

 

8. 불평등과 빈곤

 불평등에 관한 저자의 진단

 낙수 효과를 믿는 경우(혹은 믿는 척하는 경우) 그 결과 생산, 노동,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부자가 돈 벌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삭감되어 벌어들인 돈을 쥐고 있기도 더 쉬워졌다. (309쪽)

 

 쿠즈네츠 가설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증거가 약한 주된 이유는 불평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경제 정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16쪽)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료에 비해 부의 불평등에 관한 자료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신뢰도도 그리 높지 못하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은 확실한다. 돈을 버는 것보다 축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322쪽)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다. 지난 2세기 동안 세계적인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3222~324쪽)

 

빈곤에 관한 저자의 진단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소득 빈곤, 다차원적 빈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의 책임이라고 수없이 듣는데 이는 사실일까요? 저자는 의문을 가진 듯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인간의 개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빈곤국에서 불평등 정도가 극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소득의 적절한 재분배만으로도 절대적 빈곤(그리고 상대적 빈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을 의미 있는 정도로 낮추려면 경제 발전이 정답이라는 설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자 나라들은 절대적 빈곤을 거의 척결했을지 모르지만, 국민 일부는 상대적 빈곤과 높은 수준의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게 되는지 또한 공적 개입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난을 떨쳐 버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복지 혜택과 교육 등),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차별을 줄이고 최고급 직종의 ‘끼리끼리’ 문화를 없앰으로써),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경제학이 다룰 수 있고 다뤄야 하는 부문이 불평등과 빈곤의 퇴치를 위한 연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스24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